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조사(보건산업진흥원)
2016-03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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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의료실태조사(최종보고서).hwp(KB)
유사의료행위의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안 및 합리적 운영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도 있었다.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8년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시행한 ‘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조사’에서 현행 ‘유사의료’의 개념을 존속시킬지 여부에 따라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침구 등 유사의료에 대한 자격제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. 여기서 제안하는 제도개선 방안은 △ 현 유사의료 개념 폐지하되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 △ 현 유사의료 개념 폐지하되 치료사 개념으로 의사의 지휘․감독 하에 두는 방안 △ 현 유사의료 개념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안 등 세 가지로 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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